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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브리핑_TAX Briefing

배포일시	2024. 9. 19.(목)	생산부서 (담당자)	연구기획실 실 장 함택동 / 02-6011-8558 담 당 박시훈 / 02-6011-8576

회원님, 안녕하십니까?

우리회는 최고의 조세전문가인 세무사 회원님께서 꼭 알아야 하고 고객을 위해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조세뉴스와 핵심 조세정보를 ‘조세브리핑’으로 적시성 있게 제공하고 있습니다.

이번 조세브리핑은 국세청(청장 강민수)이 2024. 9. 12. 정부세종 2청사에서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앞으로의 ｢국세행정 운영방안｣을 발표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.

국세청은 민생안정과 우리경제 재도약을 위한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과 AI 기반 조사선정 등 혁신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였기에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회원님께 알려드리니, 자부심 높은 최고의 세무전문가인 세무사로서 직무수행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: 2024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

한국세무사회 대외홍보실	02-521-9455

2024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주요 내용

(2024. 9. 19. 한국세무사회 제공)

1		세정지원 방안

□ 경기 회복의 온기를 빠르게 확산시키는 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보아 민생 회복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납세자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세정 지원 강화

ㅇ 특별재난지역 사업자에게 납부기한 연장 및 납세담보 면제 등의 혜택 제공

ㅇ 저소득 가구를 위한 근로·자녀장려금 조기 지급 확대

ㅇ 중소기업 근로자 등에게 모바일 환급 서비스* 대상 확대 예정

* 최대 5개년 치 환급액을 자동 계산하여 수수료 없이 제공하고, 터치 한 번으로 신고 가능

2		효율적인 세정 운영을 통한 국가재정 확보

□ 한정된 인력과 자원으로 효율적 세정 운영을 통해 국가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

ㅇ 정교한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는 등 비대면 신고 서비스 확충

ㅇ 연말정산 시스템 혁신을 통해 부당공제 원천 차단 중점

ㅇ 고가 부동산*에 대한 감정평가 확대

ㅇ 급증한 경정청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 개발

* 시가 과세가 필요하나 기준시가로 과세되었던 꼬마빌딩, 초고가 아파트, 상가겸용주택 등

3		조세정의 실현과 공정 과세 강화

□ 공정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국세청은 ‘공정’에 대해 높아진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하여 조세정의를 확립하되, 조사는 성실신고 유도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신중하게 운영

ㅇ 전체 조사 규모는 예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경제 여건이나 인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간 건수를 탄력적으로 관리

ㅇ 리베이트 등 사회질서를 훼손하면서 사익을 편취하거나 민생회복을 저해하고 서민의 위기를 기회로 삼는 폭리 행위 등 악의적 탈세에 대해서는 정당한 책임이 부여될 때까지 조사

ㅇ 다국적기업의 자료 제출 거부·지연 등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 도입 등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

ㅇ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, 서화·골동품 트래킹 시스템 등 첨단 과세 인프라 구축으로 과세 사각지대 해소

ㅇ 특허권이나 부동산 근저당 등 외부 자료 연계·분석을 통해 지능적 재산 은닉 색출

4		과학세정 도입을 통한 업무 효율화

□ 납세자의 신고･납부 비용과 일선 직원의 업무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국세행정 모든 과정에 과학세정 정착

ㅇ AI 국세상담을 연말정산, 부가가치세 신고, 장려금 신청 등 모든 주요 세목으로 확대

ㅇ 지능형 홈택스 구현

ㅇ AI와 빅데이터 기반의 탈세 적발 시스템을 도입* 하여 은닉 색출

*금년도 정기조사 대상 선정부터 즉시 활용

5		세입예산 철저 관리

□ 세입예산을 원활히 조달하기 위해 경기 여건, 자산시장 동향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, 세수 진행상황을 매월 점검하는 등 연말까지 세수를 한층 더 치밀하게 관리